[대상블로그][사례]오토바이를 렌트해서 간 출장길에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사고일까요?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0-12-23 15:44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출장 중에 사고가 났다면 무조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할까요?
관련하여 최초 요양 신청 불승인에 대해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는데요, 공단은 심사청구에서 "타 지역까지 장거리를 이동함에 있어 ① 영업용 차량이 있었음에도 개인적으로 오토바이를 렌트하여 이동한 것은 합리적인 출장 과정으로 보기 어려우며, ② 팀원 중 청구인의 출장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고 ③ 만나기로 했던 고객에 대한 정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상세 내용은 저희 대상노무법인 블로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전글[대상블로그][판정]경력 허위를 이유로 한 임용 취소, 정당할까요? 20.12.23
- 다음글[대상블로그]직장인 유튜버, 징계가 가능할까요(경업/겸업금지 의무)?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