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상 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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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 된 사건을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 기간제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특정한 임금 항목들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차별 시정을 구한 사안에서,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근로자를 비교 대상 근로자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원심은 기간제근로자들과 비교 대상 근로자의 임금 항목의 범주를 상호 관련된 항목별로 구분하여 각각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범주를 구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나아가 일부 범주에 대해서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19.926 선고, 2016두51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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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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