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블로그]임금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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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0-12-23 13:48안녕하세요. 대상노무법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금 지급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우선 ①임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②임금 지급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이란 무엇인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 2013.4.11, 2012다48077)고 정의하면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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